고시공고
「산지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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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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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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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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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837호
1. 제 목 : 「산지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16. ~ 11. 30.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위반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산지관리법」제53조(벌칙) 및 제55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
7.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의2, 제44조, 제53조, 제55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8.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으로 행정조치 예정임
9.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 032-760-7787)
붙임 불법산지전용 대상목록 1부. 끝.
2. 공고기간 : 2026. 11. 16. ~ 11. 30.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위반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산지관리법」제53조(벌칙) 및 제55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
7.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의2, 제44조, 제53조, 제55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8.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으로 행정조치 예정임
9.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 032-760-7787)
붙임 불법산지전용 대상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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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영종구 공고 1837호).hwpx [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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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불법산지전용 대상목록.pdf [pdf, 0.5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