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관리 시작점인 발굴단계부터 관내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직접 장문하여 경영활동 등 애로사항을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신속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현장중심, 수혜자 중심의 신고센터
신고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 소극적 법률 해석, 반복 민원을 조성하는 규제 ※ 비규제 및 단순 민원 제외
업무처리 절차
-
STEP.01애로사항 접수
-
STEP.02현장방문
-
STEP.03관련부서(부처) 건의 및 협의
-
STEP.04처리내용 회신 및 사후관리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등록일 | 처리상태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컨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