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 관련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 구 분, 사업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사업기준
지원대상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기관 제외)
지원조건	(시설개선비) 5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3년), 안내판 설치 의무 (운영보전금) 5면 이상, 2년 개방, 안내판 설치 의무
지원비율	시설개선비: 시설비 총액의 100%
지원금액	시설개선비 최초 지원 주차 5면 : 750만원 주차 6면 ~ 80면 : 780만원 ~ 3,000만원(추가면당 30만원) 시설개선비 재개방 : 700만원 운영보전금 : 월 2만원/면(최대 200면) 의무기간 중 중복수령은 불가
지원시설	(주차시설) 주차노면표시, 카스토퍼, 표지판, 주차장 내 분리 휀스, 포장 등 (방범시설) CCTV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등
환수기준	(전액반납) 의무개방 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안내판 미설치 포함)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 구 분, 사업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사업기준
지원대상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지원금액	최초지원 10면 ~ 19면 최대 지원금액 : 100백만원 20면 ~ 39면 최대 지원금액 : 200백만원 40면 이상 최대 지원금액 : 300백만원 재개방 : 최대 지원금액 20백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 (최초지원) 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
지원조건	10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2년), 안내판 설치 의무 (원칙) 최소개방시간: 평일 야간 12시간, 주말·공휴일 전일 개방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항목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필수설치,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기타 개방에 필요한 사항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방식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비 지원 요청 시 변동 가능
운영방식	(원칙) 무료, 회원제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유료 운영 시 4급지 요금을 넘지 아니함 보안 및 관리·감독을 위한 회원제 운영 권장 단,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운영
개방관리	자치구(시설공단)-학교 간 협약 등을 통해 세부 관리사항 협의 무단 방지차량 견인, 환경정비 등 주차관제 시스템 입·출차 현황 등 관리필수(결과보고 시 제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부담금 경감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부담금 경감률
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 개방 (최소 10면 이상 / 9시간 이상)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방안내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 한함	20%

신청절차

STEP.01

사업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
STEP.02

공사 시행
STEP.03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STEP.04

보조금 지급

문의사항 : ☎032-760-7689

개방주차장 현황

개방주차장 현황 - 연번, 시설명, 위치, 주차면수, 개방시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시설명	위치	주차면수	개방시간	비고
1	롯데마트 영종도점	흰바위로 51 (운서동 2803-2)	265	10:00 ~ 22:15(휴점일 제외) 주말(공휴일) : 무료회원제 운영
2	온누리교회 영종	운남로 49 (운남동 1709-3)	30	평일(07:00 ~ 19:00) (수, 금 제외) 주말(미개방)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 분, 변 경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변 경
지원 대상	사업 승인일 기준	2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별표3 개정[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외대상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최소면수	제한없음
지 원 액		설치비 100%, 면당 최대 200만원, 단지당 최대 6,000만원
지원내용		주차노면, 카스토퍼 부대시설과의 경계(경계석, 구조물, 조경시설 등) 조명시설, 방범시설
설치기준		주택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지원조건		입주자 2/3이상 동의,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3/4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반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관련법령

관련법령 - 구분, 허가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6.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허가기준
1.용도 변경(허가기준)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사업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사업기준
지원대상	모든 건축물
지원조건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 1년 이내 매매, 증여 등 소유자 변경 시 유지의무 승계
지원비율	설치비 총액의 100%
지원금액	(1면) 최대 150만원 (2면 ~) 1면 초과 시 150만원 추가, 최대 3,000만원
지원내용	(IoT센서) 번호인식 CCTV, 진·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 (주차시설)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포장 등 기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
환수기준	(전액반납)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23년 이후 사업)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추진절차

01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 목표면수, 사업 대상지, 운영사항 등
02
사업 홍보
- (市, 자치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참여 독려
- 홍보를 통한 참여 시민 신청, 접수 이후 자치구 지원
- 지역 설명회, SNS, 입간판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
03
사업 신청 접수
- (시민)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
- 공사내역서, 내부 관리규약(필요시) 제출
- 공동소유 건물일 경우, 관계법령 또는 자체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기준에 맞는 동의서 제출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04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자치구)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율 및 불법·주정차 현황, 민원사항 등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공유대상 사업지 선정
- 자치구: 현장조사, 공유대상지 검토 및 선정
05
보조금 집행
- (자치구) 보조금 지급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공유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공유주차면 도색, CCTV/차단기 주차관리 시설 설치, 관제시스템 연동, 안전시설, 안내판 공사 준공
06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관리
- (자치구) 이용자 모집 홍보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이용자 예약, 결제, 부정주차 정보 관리인에게 발송 서비스 등
07
사업 결과 보고
- (자치구) 지원현황 등 결과보고(區→市)
- 관련자료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향후 지원 시 검토 및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