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사무
| 연번 | 민 원 명 | 처 리 기 간 | 해당 부서 | |
|---|---|---|---|---|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민원처리기한 |
|||
| 1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5 | 5 | 환경위생과 |
|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승인 | 5 | 5 | 자원순환과 |
| 3 |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 3 | 7 | 건축과 |
| 4 | 산지전용신고/허가 | 15 | 15 | |
| 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3 | 4 | 경제지원과 |
| 6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10 | 10 | |
| 7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5 | 10 | |
| 8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10 | 20 | |
| 9 | 개발행위허가 | 7 | 8 | 건설과 |
| 10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4 | 3 | 건축과 |
| 1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 30 | 30 | 건축과 |
| 12 | 건축허가/신고 | 15 | 15 | 건축과 |
| 13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 변경 신고 | 개인 5 법인 15 |
개인 5 법인 15 |
노인장애인과 |
| 14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개인 5 법인 15 |
개인 5 법인 15 |
|
| 15 | 보육시설인가 | 7 | 7 | 가족복지과 |
| 16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15 | 30 | 평생교육과 |
| 17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7 | 8 | 교통행정과 |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컨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