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제7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제5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 흐름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합니다.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선임·해임 신고

선임·해임 신고 - 신고 기간, 신고 방법, 제출 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고 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제출 서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업무 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변경 신고

변경 신고 - 신고 기간, 신고 방법, 제출 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고 기간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제출 서류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변경 신고 사항

관련 법령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 원
점검 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