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규제입증요청이란

인천 영종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영종구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 제기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 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 규제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