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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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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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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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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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846호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하여 국유재산(덕교동 103-21)을 무단 점유·사용(그물망 적치) 중인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려 했으나, 점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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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pdf, 0.2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