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합의 깨고 몽니 부리는 제물포구, 상생 약속 지켜야”

- 영종구, 지역 상생 위해 막대한 희생 감수해 “제물포구, 상생과 통합의 약속 이행해야” -

인천시 영종구는 최근 제물포구가 제기한 자산·채무 승계 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영종구의 정당한 행정 기조를 밝히는 공식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라며 “제물포구는 일방적 합의 번복을 중단하고, 상생과 통합이라는 대의와 약속의 정신으로 즉각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구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과 필수 공공시설 확충 등에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 투입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오직 상생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했고, 지방자치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기존 원도심의 주요 자산까지 제물포구에 모두 승계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구가 이러한 재정적 희생을 감수한 것은 이웃 지자체와의 굳건한 신뢰와 화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제물포구는 상호 원만하게 조율됐던 핵심 합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번복하며 통합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구는 최근 핵심 쟁점인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갈등’과 관련해 절차적 합의를 무시하는 제물포구 측(동구장학재단)의 거부 행위로 영종구 장학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와 중구, 동구가 참여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중구 월디장학회를 영종구가 승계하되, 장학기금 안분기준은 추후 협의를 거쳐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는 당시 중구 측이 제시한 ‘청소년 인구 비율’을 따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제물포구 측은 이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월디장학회 이사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승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공동실무협의회에서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절차적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파장이다. 주무관청인 인천시 교육청은 합의안 수용을 종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물포구 측의 불수용을 이유로 월디장학회와 동구장학재단 모두 신설구 승계 절차를 보류했다. 이로 인해 정관 변경과 재산 처분이 미뤄지며 영종구의 장학재단 재편이나 장학금 지급 등 관련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지역의 미래인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또한 영종구는 중구 시절 발생한 181억 원 규모의 일시차입금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제물포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구는 “해당 차입금은 과거 지자체 운영을 위한 법정 경비 충당용으로 조달된 명백한 공적 채무인 만큼, 분담 거부는 행정의 연속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두 자치구가 함께 승계해야 하는 공동 부채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지가 제물포구의 관할일 뿐만 아니라, 관련 보상 조례 역시 제물포구가 승계한 상태이므로 명백한 보상 주체는 제물포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단순히 업무 담당자가 영종구로 소속을 옮겼다는 이유로 분담을 요구하며 후속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유가족에게 상처를 안기는 행위”라며, “제물포구가 온전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중구 원도심의 땅과 재산, 세수만 챙기고 그에 따른 채무와 의무는 외면하겠다는 행태는 결국 4만 중구 원도심 출신 주민들을 통합의 동반자가 아닌, 흡수와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화합”이라며 “제물포구는 당초 약속했던 상생의 정신으로 돌아와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