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법령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구 분, 내 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 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신청 및 지정절차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시장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대리인 위촉·관리	군수·구청장	▪광역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