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 회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주택가격공시제도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 군수․구청장 결정․공시
-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 국토교통부장관 결정․공시
조사기준 시점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 1. 기준 : 관내 개별주택(4. 30. 결정공시)
- 6. 1. 기준 : 1.1.~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 30. 결정, 공시)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 기준가격으로 활용됨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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