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보조금

정비사업을 추진하느라 사용했던 비용을 사용비용(매몰비용)이라 하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합니다.

보조금 개요

정비사업에 사용된 각종 비용은 모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하므로 사용(매몰)비용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도 쉽지 않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매몰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한다.
2016. 3. 2. 시행 법률에 따라 조합도 지원 대상이 되나,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 비용 항목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3(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삭제 <2009.2.6>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