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별 비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령, 대상 지역, 사업 방식, 주민 동의 요건 등 주요 항목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정비사업별 비교
| 구분 |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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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대상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및 상업지역·공업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
| 사업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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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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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동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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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 - | 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 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 토지등소유자(소유자 및 지상권자) |
| 시공자 선정 | - | 조합 설립 인가 후 | 조합 설립 인가 후 | 조합 설립 인가 후 |
| 일반 분양 시기 |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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