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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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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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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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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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77호
□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시행령 제5조제4항
□ 사 유: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 등
□ 공고대상: [붙임2]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6. 5. 22.(금) ~ 6. 8.(월)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공문 1부.
4. 행정대집행 계고서 각 1부.
5. 위치도 및 관련사진 1부. 끝.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시행령 제5조제4항
□ 사 유: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 등
□ 공고대상: [붙임2]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6. 5. 22.(금) ~ 6. 8.(월)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공문 1부.
4. 행정대집행 계고서 각 1부.
5. 위치도 및 관련사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