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환급 안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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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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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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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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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공고 제2026-20호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강*훈, 손*진
2. 공고 기간: 2026. 6. 1. ~ 2026. 6. 15.
3.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환급 안내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 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1. 공고 대상: 강*훈, 손*진
2. 공고 기간: 2026. 6. 1. ~ 2026. 6. 15.
3.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환급 안내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 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