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915호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문화유산법｣) 제13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자연유산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붙임 1]과 같이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하고자,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구·군 문화유산 관련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8.18.

인천광역시장

1. 대상유산 : 인천광역시 소재 시지정유산 34개소(허용기준 29건)

2.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법｣ 제13조,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 시지정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수립하여 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본 공고 내용은 조정(안)이며,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 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고시할 예정임

3. 조정내용 : [붙임 1]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5.8. 18.~2025.9.7.(21일간)

5.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ㅇ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건축 및 개발행위) :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각 군‧구 국가유산 관련부서(국가유산과, 문화관광과 등) 협의를 거쳐 처리

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축 및 개발행위) : 약식영향진단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5년 9월 7일)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2]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bjs5467@korea.kr) 제출

※공고기간 만료일 도착분에 한함(2025년 9월 7일 18:00까지)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방문 : 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군‧구 문화유산 관련부서

- 우편 :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시청 신관 9층,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032-440-4032)

7. 기타사항

ㅇ 본 허용기준 조정(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1부.

2.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