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결정 및 지급

민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결정 및 통지, 급여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근거법규

o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제6조(실태조사),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등),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제12조3(금융정보등의제공)

o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11조(금융정보등의범위),제12조(복지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일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평가)

-> 지원결정(시군구 사업팀)->급여.서비스(시군구 사업팀)

-> 변동관리(시군구 통합조사팀/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지원중지(시군구 사업팀/급여중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해당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복지과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가족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