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수렵면허 신청

민원내용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5일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1. 수렵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할 것

2. 면허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