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민원내용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가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6항

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시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