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3항, 제34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7일

(폐수무방류 60일)

변경신고 5일

(시설전부 폐업, 사업장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경우 즉시 처리)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위생환경과

(시내동)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수료(변경허가신청) :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ㆍ면 허 세 : 18,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현지확인 ⇒ 정상가동여부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