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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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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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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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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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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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사전심사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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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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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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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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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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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부에 등재 및 관리 ○ 처리부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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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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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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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류 검토 - 가·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 ○ 관련 부서(기관) 검토 요청 및 협의 ○ 민원 가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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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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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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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통지 - 민원인 가·부 또는 조건 등에 관한 검토 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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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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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총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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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민 원 명 |
처 리 기 간 |
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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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민원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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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
5 |
5 |
위생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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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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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승인 |
5 |
5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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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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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
3 |
7 |
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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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지전용신고/허가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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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3 |
4 |
경제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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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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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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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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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발행위허가 |
7 |
8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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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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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4 |
3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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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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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
30 |
30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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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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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허가/신고 |
15 |
15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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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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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 변경 신고 |
개인 5 법인 15 |
개인 5 법인 15 |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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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개인 5 법인 15 |
개인 5 법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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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보육시설인가 |
7 |
7 |
여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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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15 |
45 |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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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7 |
8 |
교통운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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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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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표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