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민원내용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로

대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 서류검토 ⇒ 개발부담금 물납 허가 ⇒ 개발부담금 물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남은 금액 납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물납 신청서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금액산정근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등기부등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 물납허가 후 물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남은금액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