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신청

민원내용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자에게 연기할 수 있는 사유발생 및 담보제공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 서류검토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허가 ⇒ 개발부담금 연기일 납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2. 관련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3. 담보 제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허가

연기일 납부

납부 연기 3년이내

도시행정과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 납부 연기일 납부가 체납 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본세)과 가산금등 전액을

일괄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