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신고

민원내용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준공인가 후 개발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자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시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 서류검토 ⇒ 개발비용재산정용역 ⇒ 개발부담금예정토지 및 고지전 심사청구, 거래가격신고안내 ⇒ 고지전심사청구 및 거래가격신고 결과통지 ⇒ 개발부담금 부과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비용산출내역서

2.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개발부담금부과

개발부담금 납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시행정과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 40일이후 제출시 과태료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