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민원내용

배출부과금이 과다부과 되거나 적게 부과되었을 경우 조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ㆍ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일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수 ⇒ 서류검토 ⇒ 사실조사(필요시) ⇒ 조정처리 ⇒ 통보(신청인)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필증

2. 조업일지

3. 오염시험성적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