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등 등록 신청

민원내용

게임제공업 등 신규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일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허가증,신고증 작성 ⇒ 발급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 타업종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2과에 통보

세무2과에 통보

등록처리후 즉시

세무2과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20,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관할세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