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민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시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ㆍ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일

현 장

조사사항

조정 입증서류와 실제 현지 상황을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수 ⇒ 서류검토 ⇒ 사실조사(필요시) ⇒ 조정부과또는환급통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