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재활용) 신고(변경)

민원내용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3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제3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건축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14일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검토(타법령 저촉여부 등) ⇒ 실태조사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설명서 1부

4.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건 축 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재활용시설의 입지가능 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