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리업 허가

민원내용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전국 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10일

현장조사사항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 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자본 또는 재산증명 서류 1부

7.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입증지 : 40,000원 ㆍ면허세 : 54,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