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민원내용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30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현장조사사항

주변 영향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검토 ⇒ 다른 법 저촉사항 등 검토 ⇒ 결재 ⇒ 적정여부통보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페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계획서 1부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4. 환경성조사서(중간처리업(소각전문) 및 최종처리업만 해당)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위임전결 : 과장)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전국 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 여부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ㆍ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적정통보 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

ㆍ폐기물 처리업 : 적정통보 후 2년 이내 허가신청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