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토지(임야)분할 신청

민원내용

영종국제도시 내 필지의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필요로 하여 분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건축허가과

처 리

기 간

3일

현 장

조사사항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경계설정기준 및 토지이용현황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수 ⇒ 서류검토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분할에 필요한 서류 1부

<지적소관청이 확인 가능한 경우 민원인 제출 생략>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건축허가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 – 건축법 저촉 여부

건축물이 없는 토지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즉시전송

(전산)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지방법원

등기소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1,400원(분할후 1필지당)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