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지하수개발 · 이용 (행위)허가 신청

민원내용

지하수개발 · 이용 (행위)허가 신청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주관부서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일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 ⇒허가 처리 ⇒ 민원인 알림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