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민원내용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주관부서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일

현 장

조사사항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용도 적정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민원인 알림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 생략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