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도로굴착 허가신청

민원내용

각종 도로굴착사업에 의한 도로굴착 허가신청 민원

근거법규

. 도로법 61조

. 같은 법 시행령 54조

주관부서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처 리

기 간

5일

현장조사사항

.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조사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관계기간 협의 및 현장조사⇒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서류검토⇒도로점용허가 통보,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기관 허가 통보⇒ 피허가자 착공계, 준공계 제출

(위임전결 : 도로폭 20m미만 - 과장)

구

비

서

류

<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설계도면 1부

2. 굴착 위치도 1부

3. 굴착 현장사진 1부

4.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 생략 >

-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중부경찰서

교통소통의 지장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착공계,준공계

제출

서류제출

착공 전, 준공 후

기반시설과

현장확인

수수료 및

제반경비

.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 - 아스팔트 : 1㎡당 33,333원

- 콘크리트 : 1㎡당 49,060원

- 보도블럭(소형고압) : 1㎡당 26,620원

. 수수료 : 1,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 굴착 후 즉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