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민원내용

ㆍ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민원

근거법규

ㆍ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주관부서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20일

현장조사사항

국·공유재산 현장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서 접수 ⇒ 법령 적합여부 검토 ⇒ 관계부서 협의의뢰 ⇒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지적도 및 작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장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수료 : 해당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