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공항소방서

처 리

기 간

10일

현 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 신고처리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신청서 1부

  나. 개설자가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 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대장 내 용도 '의원' 확인 가능 문서 

  마. 성범죄 등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개설자 및 의료인)

  바.「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6조에 관한 자가점검표 1부,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 1부) 

2. 신고사항 변경시

  가. 신청서 1부.

  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설 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료, 안경사, 영양사, 약사,

방사선사), 전문의자격증

신고사항의 변경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40,000원 (소재지변경 시 : 20,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