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의 90% 지원
(전액본인부담금)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난임진단자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에서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 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일부·전부본인부담 지원금 및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였을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 및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지원(비급여, 약제비 제외)

출산 당 최대25회(인공5회, 체외20회)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출산 당 25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출산 당 25회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1~20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STEP.01
  
  대상자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STEP.02
  
  보건소 → 대상자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STEP.03
  
  대상자 → 의료기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진행
- STEP.04
  
  의료기관 ↔ 보건소
  시술비 청구 및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STEP.05
  
  대상자 ↔ 보건소
  약제비 청구 및 지급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 원외약제비 안내
  -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액 잔여금 확인 후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원외 약제비 청구 가능
  - 약제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난임 시술비 지원 지침에 따라 지급액과 청구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서류
- 기본 첨부서류
  - ①
    
    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방문접수시)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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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단, 체외,인공간 시술종류 변경 시 진단서 다시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추가 첨부서류
  - ⑥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실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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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원외약제비 청구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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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 1부
  - 약 처방전 각 1부
  - 약국 영수증 각 1부(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모집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모집대상 :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난임 진단자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 기준치 미달자
신청자격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난임시술사업의 지원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치료기관
-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중 자율 선택
제출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 위해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AMH 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참여동의서
선정 방법
- (1차)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여성호르몬 수치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 (2차) 1차 심사 부적합자가 이의신청시 市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