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과 부서명 그리고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국의 명칭 및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공항경제국으로, 주민복지국은 주민생활국으로, 도시안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교통환경국은 건설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홍보체육실은 홍보미디어실로, 법무감사실은 감사실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체육과로, 차량민원과는 대중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국·단 설치에 따른 소관 부서 편제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대 영종구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당면 현안 관련 전담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 및 부서의 명칭 변경과 국별 소속 부서를 정비하고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언론미디어팀 등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실 및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의 분장사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국의 명칭변경과 업무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부서 편제 및 그에 따른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영종구의 원활한 출발과 지역적 특성 및 발전방향을 대내외에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서 이동 및 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관되는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원도심과 영종으로 나뉘었을 때 전 중구에서는 지금 원도심의 업무가 문화, 그다음에 문화유산도 많았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영종으로 오면서부터는 업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들은 추가적으로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홍보하고 체육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성격이라는 부분은 그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을 한데 묶고 활성화되는, 문화관광과 체육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별도 과로 분리하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업무량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영종의 특성상 여기서 공항경제국도 생겼지만 문화콘텐츠라든가 관광콘텐츠라든가 체육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는 활성화돼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별도 과로 분리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원은 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기존의 업무량은 줄었지만 인력들은 다 보충을 해 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갈등민원조정팀은 집단민원이라든가 기관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갈등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아마 접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고요.  동물복지팀은 주민들도 지금 아마 새롭게 출발하는 영종구에 원했던 사항들로 보여지고요.  동물복지팀에서는 지금 애완견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여러 사업을 지금은 발굴해야 될 분야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애완견 분야라든가 동물 쪽, 그러니까 영종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 조금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많고 애완동물이라든가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뭐 애완견을 동반한 산책로도 발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을 765명에서 772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1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과 별정직 비율을 인천시 관내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별정직의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급 이하는 3명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별정직 6명 중 3명은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영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2026년 7월 영종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765명에서 7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2명으로 하며 안 제3조제1항의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 조정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정무직 공무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 상당 50%에서 34% 이내로, 8급 상당 0%에서 16% 이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765를 772로 하고 일반직계는 6급 이하 3명 증원되어 762를 765명으로 하며 별정직계는 4명 증원된 2명에서 6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으로 2026년도 5개월 간 1억 6000만원, 2027년도 이후에는 연간 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총 누적소요액은 약 19억 69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새로운 영종구의 원활한 출범 및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등의 추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및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고 그 직무분야별 상당 계급별로 책정하되 조례로 정하는 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된바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원관리와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정원을 조정할 때 직렬, 직급 그다음에 기능렬 분류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요.  조례 여기 2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물론 뭐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무전결 규칙까지 모든 걸 처리하려면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 별정직을 말씀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물론 별정직 자체는 선출직 지자체장님,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하고 의장님한테 부여된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지자체장이 자신의 정책기조하고 공약을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무적인,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중립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데 정무직 공무원이 왔을 때 그 정무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그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을 임용할 수 있게 만든 별도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취지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비율대로 별정직은 했지만 그중 3명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순수하게 별정직은 3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6명까지 가능은 하지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지난 구정주요업무 보고 시에 한창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청장님께도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흔쾌히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줘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의회 의장님한테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때 채용됐으면 일반 의원으로 내려오시면 면직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면 차기, 지금 채용이 언제 계획이실지 모르겠지만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 없이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논의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이거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시와 맞물려 있는 인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모든 것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저희가 반영을 해 준다는 게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거치게 되면 조례규칙심의회도 다시 거쳐야 되고요.  입법예고가 필요하면 입법예고도 거쳐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례를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구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새로운 구정방향하고 약속을 차질 없게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여기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우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지신 다양한 시각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추후에 한창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까지 담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허  윤   (좌석에서) 지금 조례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원 조례 보면 의회사무과 인원은 20명으로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20명을 바꾸지 않고 거기 안에서 조정한다면 규칙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뭐 직원들 수를 자르고 별정직을 늘린다면 위원님들한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을 한다면 그 조례 개정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9월이나 그때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 허  윤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솔직히 1명을 늘리는 거는 쉬운데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규칙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 허  윤   네.

○기획담당 허  윤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실장님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도 해야 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 기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번 조례에서 수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시 제정을 하는 절차, 위원님도 4년 동안 생활해 오셨지만 조례나 규칙을 바꾸려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법무팀에도 다시 받아야 되고, 의뢰해서 받아야 되고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이런 기간이 최소한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가장 빨리했을 때 단순하게 그것만 고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전문위원님한테 입법 절차를 한번 여쭤보시면 그 절차 자체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우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영종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원래는 조직 설계를 한 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남은 인력을 가지고 이제 조직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직진단 그다음에 조직분석을 해 가지고 조직과 인력 재배치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저희한테 그런 건 건 없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게 체육회에 등록을, 클럽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등록을 해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뭐 그 인원은 특별하게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축구선수 같으면 축구공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뭐 이 정도 하는 거지 저희가 운영비 전반을 지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했다고 그래서 크게 실효성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학교에, 원도심을 기준으로, 중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개 학교가 어떤 단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지금 유소년 이거를 하는 거는 학교 위주로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보면 농구부도 있는 데 있고 축구부가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생활체육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지 체육회에서 등록된 뭐 그런 단체나 학생들한테, 유소년클럽에다 하는 경우는, 유소년 같은 경우는 야구랑 축구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크게 예산지원금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구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그 예산이라기보다요.  장애인스포츠단이 전국 대회에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일정 규모, 인당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규모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받아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스포츠이용권을 11만원씩 매월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성평등정책담당 신서영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종구 가족센터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가족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총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하는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아동돌봄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는 2026년 11월 개소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시설 1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 3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체 선정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확충되는 영종A23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다음 변경위탁 대상인 SK뷰꿈나래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동심어린이집과 하늘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28일부터 2032년 1월 27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 4개소의 어린이집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족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가족센터의 설치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적용하여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가족부의 「2026 가족사업안내」 지침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를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영종구 가족센터는 젊은 맞벌이 가구와 영유아·학령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영종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신규사업 발굴 등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기관인 만큼 양 기관의 고유 기능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신규 설치하는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디오션, 영종오션파크모아엘가그랑데,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 등 3개소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돌봄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라 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1의2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인 만큼 위탁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제출되는 동의안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돌봄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가칭 영종A23어린이집은 547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신규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이고 SK뷰꿈나래어린이집 외의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전문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동의안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각각 위탁기간을 5년간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원 예정일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1개소, 재위탁 3개소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 기준을 충족하고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원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수요 부응, 운영적합성, 민간전문성 등 보육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게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종구 출범 후 처음으로 신설 및 재선정되는 어린이집 위탁인 만큼 초기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가 다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이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가 심사선정 기준이 다 있어서요.  그 공고를 할 때 기준이랑 해당되는 법인들의 그거를 다 공개가 됩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과장님 지금 공석이신데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보육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보육팀장 민혜경입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의무시설로 현재는 집계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네, 그 정도는 됩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네, 맞습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감사합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좌석에서) 네.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제가 알기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정시설에서는 정원이 대부분 20명인 곳이 많은데 대기도 막 10명 이상인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네, 맞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네, 면적당 아동 정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더 늘리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네.

○보육담당 민혜경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가족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경력보유 여성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재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여성회관과 가족센터를 연계한 맞춤형 취업·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우리 구가 가진 산업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은 관내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 있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대형 리조트 및 특급호텔과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순환 일자리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출산 및 양육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기조 속에서 영종국제도시는 출산율과 보육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천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더불어 남성들의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시키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과 공공육아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관리는 물론 가정양육 지원체계도 차근차근 강화하여 공공보육 인프라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추진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구 7호점까지 개소하여 위탁운영 중이며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 2개소와 기존 아파트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1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에게는 보호와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0개소로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그룹홈이 각각 1개소이며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2026년에 1년 예산이 한 7500만원 정도 되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아니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수료를 하고 관계 호텔이나 리조트에 연계해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투입이 되는 거죠.  취업이 되시는 건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사실 이거는 시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비가 사실 투입된 거는 1500만원 정도, 올해는.  그리고 나머지 한 6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접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사업이고요.  첫만남지원금은 시비사업인데,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들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매년 드리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총 3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지금 영종구 예산으로 2억 3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예산 추가 확보해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안 나간 적은, 지금 5회가 있으신데요.  지급이 안 된 적은 없고요.  작년에도 다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6월 신청분은 7월 말에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에 신청받은 건 또 8월에 지급 예정이에요.  저희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자격요건 확인하고 중복자들 거르고 해서 다 지급 예정이고요.  한 번도 지급이 중지된 적은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소진에 좀, 예산이 저희가 분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중구에서 1년 예산을 책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제물포구에 예산도 나가고 저희 영종구로 오다 보니까 영종구가 지금 젊은 세대가 많고 영유아를 키우는 아버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요, 계측이.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아빠들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안내가 조금 잘못돼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예산 확보할 때 많이 도움 주세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저희가 각 동에 안내해 달라고 다 통지해 드렸고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좌석에서) 아동복지팀장 임수미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되는 지원금 나갈 때요, 운영비·인건비 이런 식으로 크게 목을 잡아서 하고요.  문화 관련해서는 운영비 안에 아동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디차힐이나 이런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어디 옛날로 말하면 소풍 이런 걸 가듯이 문화체험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확인해서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영종구하고 인천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첫만남이용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사업이어서 저희는 보조 신청하면 다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주는 사항이어 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지금 출산 및 양육친화도시 조성 이 4개 사업 중에서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전부 국비·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만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해 드린 사업이어서 이것만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인천시에서도 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 사업을.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비교는 해 본 적은 없는데 서면으로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많이 긴장됩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야간연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SCK랑 공항꿈나무1·2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하늘도시에서는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어서 아직 까지는 만들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곰곰이 노력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고 원하셔야 하지 저희가 임의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어린이집에 요청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는데,

○보육담당 민혜경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미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서 아빠 육아휴직수당 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저도 충분히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도 있고 추가 편성 예산도 있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예산을 감안하고 3/4분기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4분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수당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고 하반기 예산도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내를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한 실정이고요.  저희도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면 반드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일단은 저희가 고독·고립 예방 관련해서는 대상이 저희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많은 거는 인천대교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살다가 이쪽에 와서 사망하시는 경우, 자살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글쎄요, 그거를 부서를 따지기가,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지금 현재는 5900.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이거는 지금 고독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독이나 고립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그전에도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영종구 새로 출범하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고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찬사업도 하고 뭐 어떤 데는 활동이 좀 불편한 장애인분들 나들이 사업도 하고 그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별도의 지침으로 해서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잘 아시겠지만, 이재진 위원님도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이나 이런 게 저희가 어떤 자원을 내려줘서,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자원도 발굴하고 그 자원을 가지고서나 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한되는 점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아,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 특화사업을 하는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분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계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발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발굴만 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본격 시행은 한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기관이나 선정이나 이런 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의료비, 자료에 보시면 의료비 안심케어 패키지라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는 거하고 또 복약지도 같은 거, 약물이나 이런 걸 또 과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지도하는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의료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일상생활 돌봄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동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각 부서별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아무래도 지금 원도심 쪽에 많고 이쪽은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걸 시에서 지역마다 1개소를 설치를 해 줘요.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 2개소, 3개소 있는 경우는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아닙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생활보장과장 백진욱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 자체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시비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힘든 거는 저희가 수급자, 그러니까 맞춤형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선정·관리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서인데요.  관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해지가, 그러니까 중단이 되는 수급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민원성 감정들을 다 받고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조금 오래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위원님들이나 부서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고맙습니다.  저희 잘 소통해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절차상으로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먼저 나가서 학대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다가도 같이 동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대가 심하다고 판정이 됐었을 때는 아동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해서 시설로 먼저 보내고요.  그렇지 않았을 시에는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사례관리식으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는 그게 무조건 다 간다는 건 아니고요.  학대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6회요?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이거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학대냐 아닌가를 회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매월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서면으로 갖다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경로당에 양곡지원 말씀하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개수가 조금 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준은 시설규모 회원 수에 따라서 쌀을,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에서 한 11개 정도까지 지원 나가고 있고요.  아마 급식하는 게 횟수가 적었으면 쌀이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게 뭐 강제규정은 아니고 5회인데 그거는 경로당의 운영상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게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그렇게 하기는 좀, 경로당에 드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한 곳에서는 그것을 뭐 회원 수대로 드렸기 때문에 적다고 해서 그건 나름대로 또 다르게 떡을 해 드실 수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준 걸 가지고 다시 다른 데 부족하다 드리기는 조금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보다는 또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농협 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잠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금액은, 제가 보니까 키로수 20㎏짜리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거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미옥   총무과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받고 하면 답례품으로 지원하는 물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미옥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저희 노인인력 일자리 사업도 국·시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한 1330명 정도가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그때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대체인력을 할 거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인력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나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력센터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으로, 저희는 노인인력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하실 거면 다른 파트 쪽에서 고민을 해 봐야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7∼8월 정도인데 방학 시기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등교는 하고 있고요.  하교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면,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저희가 기초연금이나 효드림복지카드 이런 기타 같은 거는 국·시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세대 가정 효사랑지원금이라고 그 사업하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저희 구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그게 이제 오해,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니요, 그게 지금 저희가 품위유지비는 저희 구랑 제물포구랑 연수구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금액을 올리려면, 또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을 하려면 증액을 하거나 하면 그쪽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제가 잘,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그런 사업 저희가 다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책을 읽다기보다는 저희가 실버 아이서포터즈도 하고 (청취불능)에서 아이들도 좀 케어는 하고 있는데 그 분야 안에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하지만, 네.